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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1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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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1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충정
2
청라
2
푸른
1
다미
1
대성
1
가람
1
국제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4. 광주고등법원 2023.01.31 선고 2022나22233 판결
  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12. 안양지원 2019.09.27 선고 2015가합102489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8년
2017년
20. 부산지방법원 2017.03.29 선고 2016가합2898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세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6. 서부지원 2013.11.21 선고 2013가합2864 판결
  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을 분담을 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7. 서산지원 2013.07.16 선고 2013가단2537 판결
  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2년
28. 인천지방법원 2012.10.18 선고 2012가단3462 판결
  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9. 수원지방법원 2012.10.10 선고 2012가단13114 판결
  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30. 부산지방법원 2012.07.10 선고 2012가단29980 판결
  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37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742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7.9.15.(282),1460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법

40. 대법원 2007. 2. 9. 선고 2006다39546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7.3.15.(270),433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6년
2005년
42. 전주지법 2005. 10. 27. 선고 2005나2922 판결
  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05.12.10.(28),1982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법

44. 서울중앙지법 2005. 3. 17.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
  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741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4년
2003년
49. 대법원 2003. 5. 6. 자 2000마3981 결정
  [집행에관한이의][공2003.7.15.(182),1505]
   집행에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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